행정벌 고의과실 작성자지성인|작성시간08.10.16|조회수29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형벌은 고의 과실 필요 인건알겠는데요 행정질서벌 고의 과실 불요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을 요구 인데 행정질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J-Pop.co.kr | 작성시간 08.10.16 고의, 과실 요구하는 걸로 바뀜.... 예전의 행정질서벌에 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바뀐 규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지성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0.16 감사합니다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