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부분

[아자아자!!!!!!!!!!!!!!!!]

확약에서요
확약을 판례에서는 처분성을 인정안한다고 신월행정법
강의에서 말했는데요
신월행정법 책에도 비행정행위설을 판례 입장이라고 했는데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사전결정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전적정통보)
이부분이 즉 확약 이라고 강의에서 말했는데

위에서는 판례입장이 비행정행위설 입장인데
밑에 부분을 보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깐 즉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말
아닌가요??
가르쳐주세요

[비오면뛰는년]

폐기물 처리 어쩌구는..사전결정과 확약이 구분되는 점에서 나온 것 아닌가여??? 폐기물처리사업의사전적정통보는 확약이 아니라 예비결정으로 본 것 같은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