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처분이 뭔가요 ㅠㅜ 작성자합격생☆☆|작성시간09.03.26|조회수5,02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x) 계쟁처분이 뭘까요 ㅠ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쎄오석 | 작성시간 09.03.27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툼. 또는 그런 다툼. from 네이버사전 작성자쎄오석 | 작성시간 09.03.27 여튼 규범해석행정규칙의 최종적 해석은 법원이 한다는 뜻인듯 하네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