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포괄적위임

[madoros]

웅진모의고사 에서요...

"조례로 주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조례는 주민과 관련된 내용도 포괄적위임이 가능하지 않나요??

윗 지문 잘 이래가 안되네요...

아시는 분 답변좀요..

[프린스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22조)

[madoros]

법은 그렇지만 판례는 포괄적위임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용.... 그럼 윗 지문은 법개념으로 나온건가?

[프린스희]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Holy Spirit]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사무에 대해 포괄적위임이 가능하지만 1.권리제한 2.의무부과 3.벌칙규정 이 3가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때만 가능합니다. 프린스희님께서 올리신 법조문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