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적용자가 뭔가요? 일반처분, 선결문제 질문이요~ 작성자하늘끝까지간다| 작성시간05.05.16| 조회수17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검향 작성시간05.05.18 1번은 적용자란 적용시키는 사람이고 피적용자는 적용 받는 사람임다. 2번은 행정규칙의 간접 통제란 10일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되게 되어 있죠..글고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므로 소송도 제기 못하는데 선결문제도 없겠죠..공정력은 행정행위에만 발생 하구요...근데 기본이 잘 않되셨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검향 작성시간05.05.18 3번은 설명이 길어서 생략 하구요.. 대물적 일반 처분(물적 행정행위) 요게 쩜 중요 한듯....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늘끝까지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2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흑흑.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