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어업허가와 어업면허랑 같은 말인지요???

작성자칼이다|작성시간09.04.17|조회수999 목록 댓글 4
어업허가와 어업면허랑 같은 말인지요???

어업면허는 특허인데
제 노트에 어업허가는 허가라고 있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불잉걸 | 작성시간 09.04.17 어업면허는 동원참치고 어업허가는 노인과바다!! 이해되실라나???
  • 작성자칼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4.17 어업허가와 어업면허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어업면허가 특허이니 어업허가가 허가라고 적힌 제 노트가 잘못 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지는 돌려 말하면 모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불잉걸 | 작성시간 09.04.17 저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업면허는 극소수 지정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겠죠. 원양어업같은 건, 하고 싶어도 그만한 규모의 장비와 원양으로 돌아다닐 권한 같은 것이 있어야 겠죠. 그러니까 특허의 개념일테구요. 어업허가는 다수를 대상으로 아마 배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낚시를 할수 있는 허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렇듯 제한을 풀어준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허가이죠.
  • 작성자희망을 갖고! | 작성시간 09.04.23 저도 그냥 외웠어요~ 어업면허는 특허고 어업허가는 허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