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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주체

작성자9급매니아|작성시간09.09.15|조회수196 목록 댓글 2

행정법 이제 공부하는 초보 수험생입니다.

 

행정주체가 아닌것은?

 

1. 인청광역시 2. 법무부장관 3, 국가 4. 공무위임받은 사인 5. 한국전력공사

 

행정주체가 아닌것은?

1. 울산시 2. 울산시 남구 3. 포항시 남구 4. 국가 5. 공무수탁사인

 

이 문제의 답과 설명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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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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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석쌍듕 | 작성시간 09.09.15 1번 답은 2번 2번 답은 3번이네요...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셋인데 공공단체 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단체(광역단체)와 하급단체(기초단체)가 있는데 상급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하급단체에는 시 군 자치구 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관청이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2번 문제에서 3번 포항시 남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치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하는거에요
  • 작성자9급매니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9.15 감사합니다. 이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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