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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규정?

작성자98988| 작성시간09.10.20| 조회수1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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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08년최종합격자 작성시간09.10.26 열거규정이랑, 열거해서 규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시적 규정과 반댓말로 흔히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에서 1,2,3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다면, 1,2,3 외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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