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무과실책임 작성자땀뻘뻘| 작성시간05.05.29| 조회수119|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05.05.29 쉽게 생각하세요 고의나 과실이 아예 없으면 배상이 안되는거죠 일단 뭐라도 있어야되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이야 상관없지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대한민국9급공무원★ 작성시간05.05.29 그리고 참고로 국가배상법 5조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구요!일반적으로는 2조를 얘기 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inghood 작성시간05.06.01 국가가 손해배상은 해줍니다..말그대로 당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는거죠 ^^ 대위책임이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것이구요... 자기책임이란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가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inghood 작성시간05.06.01 경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물어주며 당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엔 국가가 배상해준후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원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땀뻘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02 아~그런거였군요. 설명듣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넘 감사합니당~^^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