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예시규정?? 작성자공무원09| 작성시간05.05.31| 조회수7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작성시간05.05.31 태,장,도,유,사 벌을 준다.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다섯가지말고도 다른벌도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형벌을 저기 다섯가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헤이즐럿111 작성시간05.05.31 권력작용에서와 관리작용에서 강행규정과 예시규정이 존재합니다. 권력작용에서 강행규정은 기속행위로써 꼭해야하며 권력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있는것만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행사해야 합니다. 관리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민법의 법률적용보다 두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