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는 소급효인가, 비소급효인가? 작성자5기 예비 김철홍| 작성시간10.01.18| 조회수164|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studyholic™ 작성시간10.01.19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이나, 정확히 말하면 두경우로 나뉩니다. 수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장래효가 발생하고.. 침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소급효가 됩니다. 강태월 선생님 책에 나와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5기 예비 김철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9 아 감사합니다..ㅋㅋ 홍성운 책에는 애매하게 나와서 햇갈리게 만드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막장 작성시간10.01.19 누구책인가 한눈에 알수 있죠 본문의 내용만으로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5기 예비 김철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1.19 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tudyholic™ 작성시간10.01.20 막장님도 마인드맵 보시나보네요~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