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내공1단]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1. 행정사법은 형식은 국고작용이나, 실질은 공적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행정사법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으로의 도피를 막기위함이다.
3. 기본권의 효력이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직접적인데 대하여 조달행정이나
행정의 영리작용에서는 간접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4. 대체적으로 급부행정이나 유도행정에서 행정사법관계가 많이 나타나나,
경찰행정이나 조세행정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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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4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저는 2번도 이상하게 보이네요.
공법적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사법적 행위형식으로 행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2번은 왜 맞을까요?

[haeeup!]

행정사법이란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적자치의 사법적활동에 대한 도피를 막기위해서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 옳은 지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