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법정부관?
작성자나이스가이다|작성시간05.06.04|조회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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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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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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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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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5.06.04
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해 부가된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정부관은 부관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부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행정행위의 종된 규율을 말하지만,법정부관은 입법자에 의한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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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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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5.06.04
이야 우리행님 멋있어요~~ ㅋㅋㅋㅋ 잘한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