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파워특강>,서원각 문제인데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지만 정오표도 없고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음 중 법규명령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건물 등의 시가 표준액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가감산율 결정에 있어 참작 대상인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4. 무효인 육본방위병소집복무해제 규정 제 23조에 기한 소집해제 명령의 무효명령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정답은 3번으로 아무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법보충성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것으로 볼수없다(대판2001.4.27)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4번예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병의 복무기간은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이라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위반하여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