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관련

[2관왕합격!!!!]

학교 내 놀이터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1. 미끄럼틀도 영조물에 해당된다

2.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미끄럼틀에 문자가 있었을 경우 미끄럼틀 제조업체에 대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궁극적인 최종책임은 비용부담자가 진다

여기서 2번에 국배법 5조의 국가배상책임은 원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인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거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학교는 지방교육청 소관이라 지자체가 손배주체가 되는게 아닐까요?

[10.05.22 운수좋은 날]

각 지방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대학교 제외)가 소속하니 2번이 말이 되네요
4번은 궁국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0.05.22 운수좋은 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물 관리자에게 손해책임이 있으나
공물관리 비용이나 관리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국가(혹은 지자체)가 대주면
국가(혹은 지자체)도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