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어사대장작성시간11.03.07
음..재결-확인-불가변력이라는 공식은 좀 안좋네요. 이런 공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각하는 심리도 못해봤으니 뭐 할 얘기도 없지만, 기각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주는 것인데 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그런 침익적 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 취소를 직권으로 해주겠다는데 못하게 해서야 되나요...ㅋ (저도 뭐 그닥 논리적이진 않네요)
작성자-도리도리-작성시간11.03.07
기각은 원처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말이니까 그 처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것 아닐까요?? 기각재결에 불가변력이 생겨버리면 정식소송에 들어가서도 요건심리에서 각하당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