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 못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허용 되니깐,,
심판에서는 부작위에 대해 사정재결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작이라는 성질때문이 아니라 소송과 심판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위에서 사정판결안되고, 사정재결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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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사대장 작성시간 11.03.14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내시는게 ㅋㅋ 부작위라는 것만으로 사정재결에서는 되고 사정판결에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원은 사법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니까 입장이 다른 것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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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장이없으 작성시간 11.03.14 아니~행정심판법 제44조에 나와있는데 왜들 그러실까...
글고 어사대장님 말씀처럼 합부레이크님은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길~~
뻔히 기출지문으로 옳다는데 혼자 틀렸다 하시니~~~
여기서 괜히 물타기하지마시고...........혼자 자폭하세요!!! -
작성자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3.16 음,,,의견이 분분하네요ㅠ 책에 개념상으론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그럼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된다는 건,,,거부처분에 대해 사정재결이 된다는 것인가요,,,?!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 이게 맞는거 같긴 한데,,,아,,,,,,,,,,,,,,,,,,,ㅠ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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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swea 작성시간 11.03.17 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의 부작위와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내용이 달라요,,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더니,,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사정판결로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어 처분을 못한다.
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처분을 안하는게 위법이다.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고요..,사정판결 안되고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판결내용은 처분을 하라는 것이면-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하게되고,당사자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하면- 취소해 달라고 취소심판_취소소송을 하고요,,여기선 사정재결(판결)이 가능하고여 -
작성자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4.25 아,,먼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심판에선 의무이행이니깐,,사정판결로 이행할 수 없다가 되고,,소송에선 확인이니깐 멀 더 하고 자시고가 없다 이말씀이시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