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의 객관화 경향에서..일원적 관념론(과실=위법)과 일응추정의 원리는 다른것이죠?
일응추정은 추정되어서 원고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두가지가 현재 우리 판례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삼봉과 황남기쌤 기본서에서 부정되고 있다고 (예외는 있지만) 나와있는 거 같은데..
김종석 ox와 홈피답변에서는 일응추정이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바뀌었나요 ? 요즘경향이 되는 추세예요??
미니컵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판례를 전제로
ox문제중에
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o)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뭐 판례의 내용에 이렇게 쓰여있지만, 이 판례의 결론은 결국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서 일응추정이 판례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알던 거랑 달라서ㅜㅜ
이 문제는 예외적인 판례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흔하고 당연한 지문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