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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덤불에 안기리라 작성시간12.05.18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재량 행사는 하되 (재량도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의무가 있음)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줘!!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일게요,, 연예인급 미모의 갑녀는 을,병,정 세명의 결혼상대자를 저울질 중입니다. 이 3명중 을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희망합니다. 이 3명중 을은 외모, 학력, 경제력 등을 하자없이 비교해서 제일 잘난 놈을 니가 선택해줘 라고 말합니다. 갑녀가 이거 저거 제대로 따져보니 실제로 병이 제일 나앗습니다. 한마디로 갑녀가 외모,학력, 경제력등을 제대로 판단해서, 병을 선택해도 무하자 재량 행사는 되는 거죠,, 을이 비록 선택되지 못햇다고 해도 재량의 행사에 하자는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