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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권한위임? 권한승계?

작성자마리아앙또아네또|작성시간13.06.10|조회수121 목록 댓글 1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권한 위임을 하면 수임청이 되는건 알겠는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란 건

 

A가 B에게 승계를 했다 했을경우

 

A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B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주세요 ㅜ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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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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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허면특인리공통수확 | 작성시간 13.06.10 권한을 승계했으면 당연히 b의 권한이 되는 것이니
    b가 피고적격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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