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힘껏달려보자| 작성시간05.08.11| 조회수37|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8.11 1번은 홍성운교수님 교제에 나온 문제인 듯 하네요. 교수님께서 편집과정에서 실수하신 듯 합니다.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승계 부정이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8.11 2번은 금치산자가 공무원에 임용되어 행한 행위라면, 주체상 하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치산자를 임용한 행위라 함은 금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임에도 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용(○○○(실제 임용되어서는 안되는 금치산자)를 ○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상의 하자가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겁나 작성시간05.08.11 나는나님아.. 토지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역시 하자 승계가 부정되었을까요.. 음 그냥 궁금해서.. 그때는 국토법에서.. 토지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았을때는 하자 승계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쿠샤 작성시간05.08.12 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행위인지 ....아니면 금치산자가 행한행위인지를 구분하는게 포인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힘껏달려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12 답변 감사드립니당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