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꿈을찾아2| 작성시간17.10.18| 조회수3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작성시간17.10.18 통치행위의 특별함을 긍정 = 사법심사에서 제외통치행위의 특별함을 부정 =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꿈을찾아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8 네~~확 와닿지는 않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