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이것 좀 알려주셔요

[교류희망자]

행정청의 잘못으로 죄없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는데
당사자는 그것도 모른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량이 큰데,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가 무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사람의 형량을 감 하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요?

비례의 원칙 인가요?

제가 공부한지 넘 오래되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