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질문이요 작성자한화계고생|작성시간17.10.28|조회수5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여기서 선택지 3번이요ㅜㅜ 헌재와 대법원입장이다른건 알고있는데 대법원입장대로 유신헌법긴급조치가 명령이라는 얘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7.11.01 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자면 긴급조치는 명령에 불과하여 위헌여부심사권이 법원에 전속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