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소이익 질문이요

[한화계고생]

여기서 선택지 4번이 왜틀렸는지 설명부탁드려요 ㅜ

[헿ㅎ흫]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성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