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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질문...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작성자iloen|작성시간17.11.06|조회수69 목록 댓글 0

도로교통공단 교육중인데

2종소형면허 음주운전시 1종대형,1종특수차량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상 면허취소하는것은 위밥한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네요..전부다 취소된다고..물어보니 자료찾아보더니
최근에 봐꼈다고..혹시 이거에 대해 들으신분 있나요??

2017년 써니 행정법으로 공부했는데 변경되었나요??
책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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