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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육중인데
2종소형면허 음주운전시 1종대형,1종특수차량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상 면허취소하는것은 위밥한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네요..전부다 취소된다고..물어보니 자료찾아보더니
최근에 봐꼈다고..혹시 이거에 대해 들으신분 있나요??
2017년 써니 행정법으로 공부했는데 변경되었나요??
책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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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육중인데
2종소형면허 음주운전시 1종대형,1종특수차량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상 면허취소하는것은 위밥한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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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봐꼈다고..혹시 이거에 대해 들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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