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아홍다롱다리]

모 선생님 강의 노트에

통고처분

1. 처분성 X

2. 항고소송 제기 X

3. 행정청 고발은 반드시 있어야 함.

4. 통고처분은 재량

질문

행정청 고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가 맞나요?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검사에게 고발할 필요 없잔아요??

[내고장11월은 파리똥2]

1. 행정청에게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서, 행정청이 고발이 없다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통고처분을 상대방이 이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그때 검사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어서 법원에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