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과태료 이중처벌 작성자나때는말야|작성시간17.12.09|조회수6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이중처벌로 인정하는 곳은 헌.재고, 인정 안 하는 곳은 대법원 맞는 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