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갑이 영업허가신청
2)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위한 요건 4가지 중 1번 요건 불충족으로 거부처분
*주의!
(1)4가지 중 나머지 3가지 요건 충족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음.
(2)거분처분통지서상에 거부이유가 1번요건 불충족으로 언급됨.
3)갑이 취소소송 제기
4)취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2번 요건도 불충족 하였다고 처분의 사유의 추가, 변경
2. 질문
1)행정청이 2번 요건도 불충족 하였다고 처분의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2)1)에서 추가, 변경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갑의 해당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2번요건의 불충족을 들어 거부처분한 경우
기속력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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