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작성자한화계고생| 작성시간17.12.13| 조회수9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7.12.24 엄밀히 말하면 밑의 지문이 정확한 표현이고 윗 지문은 다소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추측해보자면,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취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경재결, 혹은 변경명령재결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저런 문장을 쓴 듯 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