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국어 잘하고파!!!]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1년 7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X)

책에 7조가 나오고 바로 기출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틀린 걸까요?

[바꿔야지]

이거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했다 라는 말이 틀린듯.

[중국어 잘하고파!!!]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