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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시간18.01.06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거법을 봐야할 것입니다. 근데 근거법이 모호하여 행정청이 해석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했단말이죠. 이런 전제하에 제가 처분을 받았어요. 항고소송을 했습니다. 행심위든, 행정법원이든 이 처분을 따지기 위해서 근거법위 위적법을 따질 것입니다. 1) 근거법이 적법했어요. 그리고 또 따지는 것이 해석규칙이 근거법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또 따졌더니 그 해석규칙이 해석상 타당해요. 그렇다면,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2) 근거법이 적법해요. 근데 해석규칙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겠습니다. 3) 근거법이 위법이에요. 해석규칙은 근거법을 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