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치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한 의료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이다 (O)
‘증 교부’지만 이 증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아니죠?? 확인행위라 하는 것도 행정행위로서 확인이 아니고 그냥 컨펌 맞나요?
다음검색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치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한 의료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이다 (O)
‘증 교부’지만 이 증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아니죠?? 확인행위라 하는 것도 행정행위로서 확인이 아니고 그냥 컨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