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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의료사업자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작성자바꿔야지|작성시간18.01.07|조회수51 목록 댓글 2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치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한 의료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이다 (O)

‘증 교부’지만 이 증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아니죠?? 확인행위라 하는 것도 행정행위로서 확인이 아니고 그냥 컨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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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7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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