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해전보]]현재 개발제한구역지정 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ggggbebe|작성시간18.02.05|조회수3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998년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 제기할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