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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상손해전보]]현재 개발제한구역지정 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ggggbebe|작성시간18.02.05|조회수32 목록 댓글 0
1998년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 제기할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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