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신청에 대한 거부

[힘내긩]

사진첨부 문제에서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이 가능한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ㅠㅠ

왜 똑같은 신청에 대한 거부인데
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아닌지ㅠㅠ모르겠어요

[중국어잘하고파]

사전통지를 안한다고 하는 것이지 처분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ExBay]

답변이 길어서 답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