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거좀 봐바야

[일영a]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이게 맞나요??

[떡돌리자잉]

행정심판의 재결을 다시 행정심판으로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 여기서 처분만이 아니라, 처분 이외에 "등"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