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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특별권려관계

작성자hhhk12|작성시간18.04.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o)
*답은 o라는데 종래=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유보배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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