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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클로버17 작성시간18.04.21 답 1번 맞아요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 독립하여 행정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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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오동통통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1 아 없다네요...ㅋㅋㅋㅋ잘못봤네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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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시간18.04.22 선지 1번과 님이 말한 내용과 같은 말 아닌가요? 부관으로 보니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 맞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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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클로버17 작성시간18.04.22 바람이쉬어가는곳 1번 선지는 법률효과 일부배재를 내용상 제한으로 보고있다고 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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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시간18.04.22 클로버17 아..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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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오동통통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3 내용상의 제한이 아닌가요? 선지해설에는 내용상의 제한이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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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오동통통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3 아 그런 견해때매 부관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부관이라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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