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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모의고사 질문입니다

작성자03yuri16|작성시간18.04.22|조회수30 목록 댓글 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리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도 적용된다.’

이 선택지가 맞는 내용이라는데요,
별정직공무원 면직처분에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된다가 선택지내용이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하는 판례로 배웠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ㅜㅜ
뭐가 다른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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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회복지합 | 작성시간 18.04.26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사용하니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배재돼요.

    다만 보수삭감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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