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소송의 형태와 사례

작성자계란흰다|작성시간18.05.10|조회수57 목록 댓글 3
정답이 4번이라고 나오는데 책에 보면 민주화운동 결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이에대한 불복이 있는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고 했는데
4번이 왜 바르게 연결된거죠??
그리고 1번선지부터 어떤 소송이 맞는지 알려주세요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켜보고있다 | 작성시간 18.05.10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소송입니다. 문제의 민주화운동 결정소송과 다릅니다. 또 지문의 결정은 처분이지만 "광주"민주화 운동에서는 처분이 아닙니다. 기본서의 판례를 참조해 보세요.
  • 작성자사회복지합 | 작성시간 18.05.11 광주민주화가 당사자
    민주화운동은 항고
  • 작성자계란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1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