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gkqrurrldnjs2]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 등사 제한했으니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지 않나요?
판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사회복지합]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공개사항이에요

[하허면확공통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당.법률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