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 ox

[창왕박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ox)

이 지문의 교재의 정답은  처음에는 o 였는데 선생님이 교재 정오표에서 x 로 수정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o 같은데, x 인가요???

[하허면확공통수]

공매통지는처분 아닌데.. ㅇ 아니에염?

[창왕박위]

그렇죠!? O맞죠??^^

[하허면확공통수]

창왕박위 ㅇㅇ 공매만 처분!

[창왕박위]

하허면확공통수 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