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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 지위에 있다.

작성자gkqrurrldnjs2|작성시간18.06.25|조회수94 목록 댓글 2
다단계판매원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인 지위란 무엇일까요?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그...다단계판매업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자느낌인데 사용인 지위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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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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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전가옥 | 작성시간 18.06.28 사용인(고용인)<->피고용인
    다단계는 피라미드 형식이잖아요. A>B>C 가 있을때 B는 A 아래 있지만 C위에 있죠. 즉 B는 A와의 관계에선 피고용인, C와의 관계에선 사용인(고용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용인=사장님=고용주” 입니다.
  • 작성자로보랠리 | 작성시간 19.05.03 사용인은 직원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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