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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손실보상

작성자gkqrurrldnjs2|작성시간18.08.15|조회수73 목록 댓글 0
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애는 침해자는 보상 의무자가 아니다.


기본서 어디에 나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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