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전효진 2018 전범위 모고 vol.1 4회, 9번 문제

[아야어여오용]

책에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3번을 답으로 찍었는데 왜 틀린건지 설명이 안되어 있구...
혹시 효진쌤 강의 들으셨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내고장엔파리똥2]

판례의 내용이라는 뜻이고, 행정소송법 법조문에는 저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