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재결시 처분시 기준잇나요? 작성자qprxjdml| 작성시간19.02.27| 조회수11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hrisjii 작성시간19.02.28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위법판단기준시가 재결시이며, 그외 행정심판은 위법판단기준시가 처분시로 알고있습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