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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의공개에 재량권을 갖는다

작성자만만삼|작성시간19.03.03|조회수82 목록 댓글 0
이지문 어디서 봣는뎅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기속행위 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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