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대심주의 작성자ㄱㅋㄱㅋㄱㅋ| 작성시간05.08.28| 조회수27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방탐분방 작성시간05.08.29 대심주의는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방한다는 것이고요..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의 절차(재판의 개시, 소 취하)를 원고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심주의는 행정행위를 발한 당시에는 국가의 우위를 인정하지만 소송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하므로 원고가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직권심리주의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방탐분방 작성시간05.08.29 가미한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ㄱㅋㄱㅋㄱㅋ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9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