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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상호관련이 없는 것은?

작성자장미양^ㅠ^|작성시간05.10.17|조회수75 목록 댓글 3
1.자유재량
2.기속재량
3.합목적성의 문제
4.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답이 2번인데요... 1번이랑 3번이 동일내용의 문제라는데 무슨 말인지... ㅡ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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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위조창예병좌예공 | 작성시간 05.10.18 2번만 빼고 나머지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위반해도 부당에 그치죠.. 기속재량은 기속과 같이 보시면 무리없습니다..
  • 작성자뽕쥬르 | 작성시간 05.1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된거 아닌가요.. ? 기속재량은 기속이구요 ^^
  • 작성자장미양^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0.18 아예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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