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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개인적공권문제 설명좀 해주세요....ㅎㅎ

작성자살희네추억|작성시간05.11.15|조회수70 목록 댓글 1
다음중 개인적공권설명중 틀린것은?
1.행정법상 모든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향유한다
2.행정청이 재량규정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공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답은 2번인데 재량으로 집행할떼 재량이 영으로수축하면 행정권발동 요구할
수있고 개인적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암만 생각해도 맞는답같은데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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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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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잘할수있어! | 작성시간 05.11.15 님 말씀도 맞는데 2번 지문에 의하면 원칙적이라고 하니깐 .. 틀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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